기술사업화센터

기술이전

기술이전이란?

• 원칙적으로 교수님 개인명의의 출원은 임의로 할 수 없습니다.
  • 교수님의 발명은 대부분 직무발명이므로 산학협력단에 반드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.
  • 산학협력단이 특허를 받을 권리를 승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가 아니면 개인명의로 출원 할 수 없습니다. (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 관리 및 보상에 관한 규정)
• 기술이전 성공시 기술료의 60%가 발명자 보상금으로 지급됩니다. ※ 지식재산권의 출원 및 등록, 관리 등에 소요된 비용 선 차감
• 직무발명 보상금은 전액 비과세입니다.
  • 직무발명 보상금은 “비과세 기타소득” 으로 분류되어 세금이 전혀 없습니다. (소득세법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8조 10항)
  • 산학협력단을 통해 계약되는 것만 비과세이며, 교수님 개인이 계약하는 경우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.
  • “발명진흥법”에서는 직무발명의 범주를 특허, 실용신안, 의장, 상표로 정하고 있어, 노하우의 경우 비과세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.

기술이전절차

• 
• 
• 
• 
• 

기술료의 배분